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 초안이에요. 서비스를 열기 전에 [ ] 빈칸을 채우고, 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아 주세요. 오홈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상호](대표 김건주, 이하 "오홈")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할 때 오홈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이용자가 지도에서 "내 위치"를 누르면 이용자 기기의 현재 위치로 지도를 옮겨, 그 주변의 매물과 중개사무소를 보여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2. "위치정보"란 이용자의 휴대폰·컴퓨터 등 기기가 GPS, 와이파이, 기지국 등을 이용해 스스로 찾은 현재 위치(위도·경도)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하며, "회원"과 "비회원"의 뜻은 오홈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오홈 서비스 이용약관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과 해지)
1. 이용자(회원·비회원)가 지도에서 "내 위치"를 누르면 기기(브라우저)가 위치 사용 허용 여부를 묻습니다. 이때 [허용]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 아래의 링크로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언제든지 기기(브라우저) 설정에서 오홈의 위치 사용 권한을 꺼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1. 오홈은 이용자가 "내 위치"를 누를 때에만 기기에서 위치정보를 받아, 지도의 가운데를 그 위치로 옮기는 데에만 씁니다.
2. 위치정보는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처리되며, 오홈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옮긴 뒤 그 지역의 매물을 불러올 때 지도에 보이는 범위가 서버에 전달될 수 있으나, 오홈은 이를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묶어 저장하지 않습니다.
3. 지도에 표시되는 매물·중개사무소의 위치는 중개사 회원이 등록한 매물 주소와 사무소 주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아닙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요금)
1. 이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2.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생기는 데이터 통신요금은 이용자가 가입한 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릅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과 변경·중지)
1. 서비스는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 점검, 시스템 장애,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2. 오홈은 법률상의 이유나 운영상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를 바꾸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서비스 화면에 알리며, 미리 알릴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나중에 알립니다.
제7조 (위치정보의 보관과 제3자 제공)
1. 오홈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서버로 받지 않으므로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2. 오홈은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능을 만들게 되면, 제공받는 자와 제공 목적을 미리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
3. 오홈이 위치정보를 서버로 받거나 보관하는 기능을 새로 만들게 되면,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이 약관을 먼저 바꾸어 알립니다.
제8조 (이용자의 권리)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기기(브라우저) 설정에서 위치 권한을 끄면 바로 철회됩니다.
2. 이용자는 언제든지 위치정보 이용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내 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위치 권한을 끄면 됩니다.
3. 이용자는 오홈에 자신의 위치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오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홈은 위치정보를 받거나 저장하지 않으므로, 이때에는 그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4. 이용자는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제12조의 연락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만 14세 미만 아동 등의 보호)
1. 만 14세 미만 아동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만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그 아동 등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오홈에 내야 합니다.
제10조 (손해배상과 면책)
1. 오홈이 위치정보법을 어겨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이용자는 오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홈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오홈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위치정보는 이용자의 기기가 스스로 찾은 것이어서 기기·통신 환경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오홈은 그 오차로 이용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과 분쟁 조정)
1. 오홈은 이 약관을 바꿀 때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리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이용자는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3조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위치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오홈이나 이용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833-6972)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사업자 정보와 위치정보관리책임자)
1. 사업자 정보
- 상호: [상호] (대표 김건주)
- 주소: [사업장 주소]
- 전화번호: [대표 전화]
- 이메일: [이메일]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 김건주 (대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직)
- 연락처: [전화번호] · [이메일]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